ENFORCEMENT HISTORY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
  3. 제3조 ·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4. 제4조 · 징수방법
  5. 제5조 · 징수기일
  6. 제6조 · 등록금의 반환
  7. 제7조 · 가산금 등
  8. 제8조 · 공고 등
  9. 제9조 ·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10. 제2의2조 ·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