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4.12.9, 2017.1.26>
1.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견본품
③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④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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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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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신 청 인 | ①대표자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제조사명 | | ④전화번호 | ⑤제조사주소 | ⑧설립 연월일 | | ⑨설립근거 | ⑥품명 및 모델번호 | ⑩인증서(확인서)종류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21.>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제 품 명 : 3. 대표자 : (생년월일 : ) 4. 제조사명 : 5. 제조사주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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