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3. 제3조 · 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4. 제4조 ·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5. 제5조 · 신고필증 등의 반납
  6. 제6조 · 보증보험의 가입
  7. 제7조 · 보증보험금 지급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1조의2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11. 제3조의2 · 신상정보 제공
  12. 제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