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62026-01-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3. 제3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4. 제4조 · 개선명령
  5. 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6.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7. 제7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8. 제8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9. 제9조 ·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10. 제10조 ·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11. 제11조 ·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12. 제12조
  13. 제13조 ·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권한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
  16. 제1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