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시ㆍ도지사보양온천지정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지방자치단체온천이용시설온도ㆍ성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보양온천 지정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 천 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소항목 중 온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소항목 중 총고용물, 유황, 유리탄산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 H2S…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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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양온천의 지정 등제4조 ·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제5조 · 보양온천의 표시제6조 ·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제7조 · 세부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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