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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온천법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3-05-16

조문 47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의 시행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회복 등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발견의 신고 등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출입검사 등

온천종사자 교육

온천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사업 등

대도시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제의 재검토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적용의 배제

보양온천의 지정

온천도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