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천법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3-05-16 · 소관 - · 총 47조
온천법 ·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3-05-1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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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제10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제10의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제10의4조 개발사업의 시행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제12조 굴착허가제12의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제13조 원상회복 등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제16의2조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제24의2조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제25조 출입검사 등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제27의2조 협회의 사업 등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제29조 시정요구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