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202022-12-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의 임기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간사
  6.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10. 제10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1. 제11조 ·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
  13. 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