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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6조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적용대상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통지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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