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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조
보상재원
제5조
통지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8조
보상금의 공탁
제9조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