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9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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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5-11-11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