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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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