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축사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