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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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