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3. 제3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
  4. 제4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5. 제5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6. 제6조 · 공사준공 보고서등
  7. 제7조 · 준공 전 사용 신청서
  8. 제8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9. 제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