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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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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