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 ((의견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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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30 시행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법예고 시기)제3조 · (입법예고 방법)제4조 · (입법예고 기간 등)
제5조 · (의견제출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제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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