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7	2021-04-27	대통령령 제316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1	2017-04-11	대통령령 제27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9	대통령령 제26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30	2012-04-30	대통령령 제237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