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기능중장기전략위험ㆍ기회요인점검기획예산처장관이이행상황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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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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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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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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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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