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3-032020-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농업의 범위
  3. 제3조 · 도시지역의 범위
  4.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6조 · 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7. 제7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8. 제8조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7의2조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11. 제7의3조 ·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12. 제8의2조 · 업무의 위탁
  13. 제8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