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농업의 범위
  3. 제3조 · 도시지역의 범위
  4.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6조 · 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7. 제7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8. 제8조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7조의2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11. 제7조의3 ·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12. 제8조의2 · 업무의 위탁
  13.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