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3. 제3조 · 경비세력의 해외파견
  4. 제4조 ·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5. 제5조 · 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6. 제6조
  7. 제2의2조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8. 제3의2조 ·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9. 제4의2조 · 사고예방조치
  10. 제4의3조 · 이동조치 비용 부담
  11. 제5의2조 · 포상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