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4-20 공포2026-04-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02026-04-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3. 제3조 ·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4. 제1의2조 · 정선 요구의 방법
  5. 제2의2조 ·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