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의2조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대테러해양국내외내용테러강화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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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2.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제도 개선
4.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교환
5.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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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해양경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정선 요구의 방법제2조 ·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제2의2조 ·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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