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2-12-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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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留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留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아동의 소재 발견

2.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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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인용 조문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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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