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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2-12-11 · 시행 2013-03-0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수집·홍보 등
제11조
관할
제12조
청구권자 등
제13조
이행명령 등
제14조
지연이유의 고지
제15조
소송비용
제16조
번역문
제17조
신청 등의 처리절차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제4조
중앙당국의 지정
제5조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6조
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7조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8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