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명기구의 범위
  3. 제3조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6. 제6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7. 제7조 ·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7의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