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5	대통령령 제33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19	대통령령 제30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05	대통령령 제28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3-01-31	대통령령 제243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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