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8-11-05 공포2018-11-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재산이전 등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