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수당과 여비
  7. 제7조 · 운영세칙
  8. 제8조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10. 제1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1.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 제12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13. 제13조 · 보고와 출입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7. 제1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