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9-08 공포2025-09-26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08, 시행일 2025-09-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3. 제3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4. 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5. 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 규제의 재검토
  8. 제1조의2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