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8 공포2022-07-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일과 여가의 조화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8. 제8조 · 조사 및 연구
  9. 제9조 ·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0. 제10조 ·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11. 제11조 · 여가교육의 실시
  12. 제12조 ·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13. 제13조 ·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14. 제14조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15. 제1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16. 제16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7. 제17조 · 여가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