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시상문화체육관광부령지방자치단체우수사례로발굴하거나우수사례기업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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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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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여가교육의 실시제12조 ·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제13조 · 여가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제1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여가산업의 육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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