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위임 근거 ·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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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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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