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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3조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4조
주거복지센터
제15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4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5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의2조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