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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거기본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5조
주거비 보조
제16조
주거약자 지원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제2조
주거권
제20조
주거실태조사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2조
주거복지센터
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25조
벌칙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