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기본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26조
주거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6-06-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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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제13조 주거정책 자금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제15조 주거비 보조제16조 주거약자 지원제16의2조 주거이전 대책 수립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제2조 주거권제20조 주거실태조사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제22조 주거복지센터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제25조 벌칙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