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2조 (조사·연구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분과위원회·조사·연구 의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9 시행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