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 ·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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