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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 대테러 인권보호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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