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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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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