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명칭
2.목적
3.위치
4.운영 규정
5.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
6.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설치ㆍ운영 예정일
9.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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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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