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④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도 불구하고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발명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직무연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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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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