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9-12-31 공포2020-01-0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3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3. 제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제4조 ·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