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상구조물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