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6-28 공포2024-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302024-06-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3. 제3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4. 제4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5. 제5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6.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
  7. 제5의2조 ·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