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1 | 2026-04-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계설비의 범위
- 제3조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 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 제11조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제12조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 제13조 ·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제14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제16조 · 유지관리교육
- 제17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 제18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 제19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20조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20의2조 ·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