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순직의 인정기준
  4. 제4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5. 제5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6. 제6조 · 보상
  7. 제7조 · 업무의 위탁
  8. 제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