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 공포2025-03-14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제3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4. 제4조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