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복원ㆍ정비사업경주시장경상북도지사와국가유산청장연도별국가유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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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1.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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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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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0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제3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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