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경주시장연도별경상북도지사국가유산청장종합계획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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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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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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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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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