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승인보고보건복지부규칙긴급성ㆍ복잡성이나공공보건정책관이첨단의료지원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6.7.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제4조 · 예산에 관한 사항제5조 · 감사에 관한 사항제6조 · 법령 질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책협의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