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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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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