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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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