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7-13 공포2021-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7-132021-07-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진료대상 등
  3. 제3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4. 제4조 · 겸직해제
  5. 제5조 ·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6. 제6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7. 제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8. 제8조 · 결산서의 제출
  9. 제9조 · 잉여금의 처리
  10. 제10조 · 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11. 제11조 ·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12. 제12조 · 공무원의 파견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